Fri Nov 15 07:20:00 UTC 2024: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권 가도에 먹구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 첫 번째 결과로, 향후 대선 출마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이를 부인한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재판은 2022년 9월 이 대표 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증인만 50명이 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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