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 Nov 15 07:20:00 UTC 2024: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대선 출마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발언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 또한 불가능해진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민의를 왜곡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김문기 전 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기본적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시위대의 맞불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1심 선고를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환영하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1심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불복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 혐의 위반 관련해서도 25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당내 동요와 국민 여론의 움직임이 불가피하며,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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